<벼랑 끝 수출한국>中·日선 수출기업에 ‘파격 혜택’

국제적인 경기둔화에 맞서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앞장서 각종 산업육성책을 내놓으며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수출 증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특정 산업에 대한 전략 육성과 함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그리고 법인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5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특정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중국 정부는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조선산업중장기발전정책’과 ‘선박공업조정진흥규획’을 발표해 조선업 구조조정과 유동성 위기 조선사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병행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국수국조(國輸國造·국내에서 생산한 것을 쓴다)’를 내세우며 자국 조선사들에 막대한 물량 몰아주기 전략을 써 조선산업이 대외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조선산업의 전체 수주 물량 가운데 31%가 내수에 해당한다. 중국은 또 고속철과 원전 등 경쟁력 있는 설비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해 해외 인수·합병(M&A) 연구센터를 짓는 한편 대외무역발전기금 등 정부 기금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신규설비와 선진국의 노후설비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엔저(엔화 약세)기조’를 유지해 자국 수출품목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현지 대사관, 일본 상공회의소와 법률·회계 컨설턴트 등을 네트워크화해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 일본 벤처캐피털사인 일본아시아투자회사(JAIC)는 출자금 20억 엔을 내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 펀드를 조성, 해외사업 확대 및 성장단계에 있는 비상장 기업을 돕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23.9%)과 영국(20%) 등은 법인세 인하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 생산성 제고와 수출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