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한민국 인터넷 대도약을 위한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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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승 /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국가 대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 같은 절호의 기회를 살려 앞으로 30, 5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확실한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운 좋게 망의 속도만으로도 IT 강국의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ICT와 정보 보호의 차별적 역량으로 정면대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정보 보호는 미래를 여는 유일한 만능 키가 됐다. 이 때문에 미래 인터넷 사회로 앞서 나가지 못하는 국가는 무능한 나라로 치부되고, 국민의 정보와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나 기업은 존재를 부인 당하는 시대다. 초연결 사회의 본질적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보 보호를 기술이나 기능쯤으로 여기는 둔감함으로는 결코 이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없다. 미래 세상을 향해 인터넷 진흥과 정보 보호를 양대 축으로 세우고, 그간의 모든 정책과 법제·예산·관행 등을 전면 재정비하려는 시도가 우리 사회 어디에선가 모색돼야 한다. 또한, 융합·협업·연결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우리의 막힌 사고와 벽을 깨는 혁명적 변화가 일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실천해 보지 않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벽을 허물고 낮추는 일을 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그 해법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해법은 다름 아닌 ‘정보 보호’다. ICT의 모든 상상과 기대의 실현 여부를 가름할 ‘정보 보호’야말로 철벽같던 우리 사회의 이기(利己)를 허물고 협업과 연결의 가치를 복원시킬 강력한 이유가 되어 줄 것이다.

고백하건대 이는 인터넷망의 95%에 달하는 민간 부분의 사이버 안전을 담당해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단순히 정보 보호의 기술 역량 제고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터넷과 정보 보호를 균형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 정보 보호 3개 기관 가운데 민과 관을 잇는 유연한 협력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인터넷진흥원은 주어진 책임과 주어진 기회를 살려 시스템과 정책, 법과 제도, 문화와 윤리를 시대 요구와 일체화시키며 선순환 미래 생태계 조성의 연결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하기에 책임이 무겁다. IoT 시대를 대비한 집단적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군·민이 공조 협력하는 연결도 우리가 수행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다. 정보 보호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 공유하는 민간 지원 연구·개발(R&D) 허브로서의 역할이나, ICT와 정보 보호 산업 저변 확대와 협업 역량 배양에 기여할 IoT 정보 보호 실증 사업의 추진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진흥원’ 이름 석 자가 들어간 기관들이 없어져야 산업이 발전한다는 사회 일각의 질책은 가슴에 사무치게 아프다. 우리가 시대가 요구하는 소통과 연결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대한민국을 바꿔낼 때 ‘진흥’ 기관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평가받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면 불행을 느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면 불행을 느껴 무엇 하겠는가?’ 하는 불가(佛家)의 가르침이 있다. 지금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황금빛 미래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만에 하나 되돌리지 못하는 상황을 더 걱정하게 된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