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새정치’… ①대국민 직접정치 ②공천권 행사 ③탈당·신당?

국회와 타협정치 포기? 여론에 직접 호소 국회 압박
공천권 통해 여당 물갈이? 오픈 프라이머리 여부가 변수
새누리 탈당·신당 창당? 여권분열 땐 남은 임기 부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함께 ‘배신 정치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국정운영을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신뢰가 무너진 국회의 협조를 기대하지 않고 대국민 직접 정치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당 내 세력 교체, 탈당 후 신당 추진 등 정치권의 지형을 바꿀 만한 ‘새판 짜기’에 나설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동원 가능한 수단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6일 “탈당이니 뭐니 운운하는 것은 수준 낮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선 것도 실제 추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회 불신임, 대국민 직접 정치로 가나=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에 대해 ‘배신의 정치’ ‘구태정치’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특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을 두고 ‘사실상의 불신임 선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이 3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미처리 법안들을 일일이 열거한 것은 ‘19대 국회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국회를 통한 문제 해결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대국민 직접 정치로 나아갈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둔 시각이다. 일단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은 데다 현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런 대국민 직접 정치를 위한 환경은 조성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이 여론에 직접 호소해 국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결국 모든 정책과 예산 집행은 국회의 법안·예산안 처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진 것도 박 대통령에겐 부담이다.

◇총선 공천권 행사를 통한 여당 물갈이 노리나=박 대통령이 “이제 구태정치는 끝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 남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년 총선을 이용한 여권 물갈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의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를 위한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은 과감한 물갈이를 통한 정치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과감한 물갈이의 지향점은 물론 민생 제일주의다.

그러나 과거처럼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맡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통령 중심의 물갈이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중심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한 공천 추진 움직임을 볼 때 박 대통령의 뜻을 대리해 줄 수 있는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는 한 총선을 통한 인위적 물갈이는 요원한 셈이다.

◇‘박근혜 신당’ 가능한가=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임을 통해 탈당을 결행할 경우 신당 창당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위세력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이 창당됐던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친박(친박근혜)계가 연쇄 탈당을 통해 신당을 만들고, 박 대통령이 신당에 결합하는 시나리오를 그려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권 분열을 감수하는 것은 정치생명을 걸어야 할 만한 사안이다. 친박계 내에 마땅한 차기 대권 주자가 없어 구심점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리와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지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 아니다”며 “탈당 운운하는 것은 모두 소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