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정신 발휘하게 할 ‘올바른 제도’ 뒷받침 필요”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고, 경제적 진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제도, 즉 정부의 역할도 투자나 기술개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수연 경성대(행정학) 교수는 20일 자유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해외석학 초청세미나에서 랜들 홀콤 미 플로리다주립대 교수의 ‘기업가 정신과 경제적 진보’에 대해 설명하며 “올바른 제도 없이는 투입물의 증가와 기술의 개발로도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을 언급하며 주류 경제 성장이론에서는 투입물을 늘리고, 기술을 발전시키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도들은 무시한다”며 “올바른 제도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경제적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 교환에 대한 방해물을 제거해 경제적 자유를 창출하는 제도들은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경제적 진보를 이끌어 낸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진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있으면 투입물과 기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겠지만, 적합한 제도를 갖지 않으면 투입물의 증가와 기술의 향상도 (경제적 진보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건전하지 않은 제도를 가진 경제는 기업가적 개인들에게 약탈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자기들의 복지를 높이도록 장려한다”며 “기업가 정신에 도움이 되는 제도 없이는, 경제적 진보를 발생시키려고 의도된 정책들은 종종 반(反)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