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쟁점과 전망>“헌재 판결대로면 의원 정수 늘어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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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사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24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인구 편차 2대 1 조정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 선거구와 국회의원 정수가 부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가 지난 3월 기준으로 35곳에 달하고 있고, 각 선거구의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개특위 내에선 지역 선거구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맞춰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과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 정수 증가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체 의원 경비를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지역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비례대표까지 늘리자는 의견엔 부정적”이라며 “비례대표 숫자를 조정하는(줄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헌재가 요구한 표의 등가성, 인구비례 원칙을 적용하면 지역의 대표성이 매우 크게 흔들린다”고 지적하면서 선거구 재획정 시 지역균형 문제를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비례에 따른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기계적으로 지역구를 획정하면 사표 방지라는 취지를 오히려 놓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구획정 기준안 마련 시한에 대해선 “여야 양당 간사에게 조속히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양당 간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여부와 관련, 이 위원장은 △여야 동시 경선 실시 △현역의원과 원외·신인 후보의 공정한 경쟁 조건 마련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점 등을 전제조건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