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10년째 선진국 기준 3만달러 밑돌아

한 국가를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1인당 GNI가 3만 달러 선을 넘어야 선진국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만8180.4달러다. 1인당 GNI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을 뺀 액수다. 우리나라 1인당 GNI와 1인당 GDP는 최근 4년간 200달러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두 지표의 추이는 서로 비슷하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지난 2006년(2만823.2달러)에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10년 가까이 3만 달러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하락과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1인당 GNI는 3만 달러를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순히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는다고 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대우를 받으려면 경제 규모에 맞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현재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금액이 GNI의 0.13%에 불과해 국제 사회에서 경제규모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ODA 지원 규모는 스웨덴(1.10%)이나 노르웨이(0.99%), 영국(0.71%), 독일(0.41%), 프랑스(0.36%) 등 다른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