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4%↑… 4인 가구 月 439만1434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내년 중위소득은… 문형표(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내년도 중위소득을 의결하기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中位所得)이 올해보다 4.0% 인상된 월 439만1434원(4인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 이를 토대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으로, 모든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 4월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5년도 기준을 결정할 때 사용했던 통계청 소득자료 중 과거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했다.

중위소득이 결정되면서 생계(중위소득의 29%), 의료(40%), 주거(43%), 교육(50%) 급여별 선정기준도 확정됐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29%인 월 127만 원(4인가구 기준) 이하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인 월 176만 원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와 주거 및 교육 급여를 받으며, 소득이 월 189만 원(43%) 이하면 주거와 교육급여를, 소득이 월 220만 원(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이중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에 따라, 올해 중위소득의 28%보다 1%포인트 오른 29%가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포함해 중위 29%가 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며,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맞춰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정부에서 더 부담하며,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을 보조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각 급여를 모두 지급했지만, 7월부터는 중위소득에 따라 맞춤형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지난 20일 첫 급여가 지급됐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