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이명박 정부 259건 ‘最多’ … 70.3%가 민·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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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61.5% … DJ정부 44%

“시간 지날수록 민·관갈등 증가
정부 갈등관리 방법 차이 아닌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때문”

1990∼2013년 사이 공공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시기는 이명박정부 때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익갈등이 주를 이뤘고, 민관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가상준(정치외교학) 단국대 교수팀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844건의 공공갈등을 분석한 ‘정부별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과 추세’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때 총 259건의 공공갈등이 발생해 김영삼정부 이후 가장 많은 공공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갈등 발생 건수는 김영삼정부 105건, 김대중정부 143건, 노무현정부 213건 등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때는 민관 갈등이 주를 이뤘다. 이 시기 발생한 259건의 갈등 가운데 70.3%(182건)가 민관 갈등이었다. 이 비율은 노무현정부 61.5%, 김대중정부 44%, 김영삼정부 61% 등이었다.

또 이명박정부 들어 이익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 전체 갈등에서 이익갈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75.3%로, 이익과 가치의 충돌(17.4%), 가치와 가치 충돌(7.3%) 등 다른 갈등보다 이익갈등 발생 빈도가 확연하게 높았다. 이와 관련, 김주일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는 “이명박정부로 갈수록 민관이 갈등하고, 가치갈등보다는 이익갈등이 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양상이 특정 정부의 갈등 해소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국민의 갈등 관련 의식 향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수선 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민관 갈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정부의 갈등 관리 능력과 접근 방법에 따른 차이라기보다 국민의 갈등 관련 인식 및 권리의식이 향상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