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2명 사면 불가” … 최재원, 사면심사서 제외

재계 “기업인 사면 축소 안돼”
朴, 사면안 놓고 마지막 고심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을 놓고 마지막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의결된 안에 사면 대상 경제인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안은 박 대통령에게 12일 공식 보고될 예정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당초 11일 사면안을 상신(上申)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국무위원의 부서(副署)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 절차가 지연됐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박 대통령이 사면심사위 안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박 대통령은 보고받은 사면안을 검토한 뒤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대상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경제인 사면 규모다. 법무부 안에는 최태원 SK 회장과 구자원 전 LIG그룹 회장 등 극소수의 인사들만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 전 회장의 아들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지만, 법무부 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 가족을 2명 이상 한꺼번에 사면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 가운데 최 회장만 복권 없이 잔형 집행을 면제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계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인 사면 대상자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여전히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대기업 집단의 총수를 포함한 경제인들”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 역시 “올해 2%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전망 나오고 하반기 취업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과감한 사면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재계의 여론을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김병채·김남석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