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 한국경제 달렸다>勞 ‘휴일급여 평일 2배’ 요구… 기업 인건비 급증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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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1.5배, 政 1.75배 제안
勞 막판 반대로 접점 못찾아

근무시간 줄이기엔 공감대
현재 수준서 363시간 단축
주당 40+연장 12시간 추진

勞 ‘추가근무’ 완전금지 주장
재계 “주 8시간 허용해줘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010년 노사정 협상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2013년 기준 근로시간과 비교하면 363시간 적은 것이다. 이렇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근로자에게는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연착륙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결국 결렬됐지만 지난 3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시행 방안은 노사정이 상당 부분의 공감대를 형성한 의제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Q. 우리나라 현재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A.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기본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했다. 하지만 법정 근로시간은 기본 근로시간보다 1.7배 많은 주 68시간까지 허용해 왔다.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다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씩 주 16시간의 휴일근로를 허용한 결과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의 연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2163시간으로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2위다. 일본은 1734시간, 미국은 1788시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다.”

Q.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이유는.

A. “OECD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 오래 일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저성장 시대 일자리 나누기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Q. 근로시간은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드나.

A. “여야와 노사정의 대립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시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입법이 완료되면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합쳐 52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허용된다. 기존에 분리됐던 휴일근로(16시간)와 연장근로(12시간)를 통합해 16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Q. 노사정이 갈등하는 부분은.

A. “노사정은 52시간 이외에 추가 연장근로를 언제부터 얼마나 허용해 줄 것인지, 중복할증 비율 등을 놓고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52시간을 넘어선 추가 연장근로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노사가 합의하면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단축 이후에도 법정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된다. 정부는 노사합의로 주·월·연 단위의 근로시간 총량을 정한 다음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합쳐지면서 휴일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급여를 얼마나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지(중복할증)도 논란이다. 노동계는 평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1.5배를 주장한다. 지난 3월 노사정위 논의 과정에서 1.75배로 가닥이 잡혔다가 막판에 노동계가 반대하면서, 국회 입법 과제로 남기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Q. 기업 경영 충격에 대한 보완책은.

A.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노사정은 연착륙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노사정위 논의에서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법 개정 뒤 1년이 지난 때부터 1단계 1000인 이상, 2단계 300~900인 이상, 3단계 100~299인, 4단계 5~99인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영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Q. 향후 전망은.

A. “추가 연장근로와 중복할증 등 접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야당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노사정위에서 재논의되더라도 쟁점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