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부패’에 무너지는 安保>끝없는 비리 악취… 육군 전략무기도 의혹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업계 일각 “육군 수사 성과없다는 지적 의식”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이 올해 상반기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드러났던 육군 무기 도입 비리가 최근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군 내에서 인력과 예산 비중이 가장 큰 육군의 무기 도입 사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합수단은 육군 대전차 미사일 ‘현궁’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선임연구원 박모 중령에 대해 이르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중령은 계약사항에 못 미치는 성능평가 장비를 인수받고서도 허위로 확인서 등을 써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궁 개발 사업 납품업체는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으로, 앞으로 ADD와 방산업체 쪽 연루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합수단은 육군 무인정찰기 사업 ‘헤론’ 도입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헤론 납품업체 이스라엘 IAI사의 국내 대리인을 맡았던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측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회장이 관련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군 관련자들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수 있다고 보고 합수단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육군 첨단무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도 합수단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납품업체 E사 관계자 3명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합수단은 최근 육군 무기 도입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합수단이 규모가 큰 육군에 대한 수사에는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월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적발된 비리 규모는 해군 8402억 원, 공군 1344억 원, 육군 45억 원 등이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역대 방산 비리 수사가 공군과 육군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져 해군의 무기 사업 비리가 최근 집중적으로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