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부패’에 무너지는 安保>정부, 이규태 상대 98억 손배訴 방침 … “범죄수익금 철저 환수”

정부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중개 과정에서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66·구속 기소) 일광공영 회장을 상대로 피해자금 환수를 위해 조만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과거 방위사업비리 적발 시 형사처벌 등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방산 비리 혐의로 발생한 사기 피해 자금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죄수익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추징하거나 방위사업청·국세청 등과 공조해 재산 압류 조처를 하는 등 “비리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WTS 납품대금 편취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방위사업청은 7월 13일 이 회장 소유의 토지와 일광공영 사옥 등 98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와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다.

정부는 또 이 회장에 대해 사기 피해금 환수 소송(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소송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 외에도 방산비리와 관련해 뇌물 등을 받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 21억여 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