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동차산업>수리·렌트비 국산車의 3.1배… “수입車 보험료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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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C200-기아 K9의 경우
보험료는 1.1배差로 비슷한데
사고시 지급 수리비는 4.3배差

지난해 수입차 사고 시 보험사가 지급한 평균 수리비와 렌트비 등 보험금이 국산차의 3.1배에 달한 반면 내는 보험료는 별 차이가 없어 국산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입차에 유리한 현행 보험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갈수록 늘고 있어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통한 수입차 보험료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보험개발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사고 시 보험사가 지급한 평균 수리비는 274만7000원으로 국산차 평균 수리비 95만2000원의 2.9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차량 렌트비는 수입차가 평균 137만2000원으로 국산차(39만 원)의 3.6배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더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수입차가 411만9000원으로 국산차 134만 원의 3.1배에 달했다.

수입차 사고 시 지급되는 평균 보험금이 국산차의 3배가 넘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수익자 부담)에 따라 내는 보험료 역시 국산차보다 3배 이상 높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채 2배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4890만 원짜리 메르세데스-벤츠 C200과 5330만 원짜리 기아차 K9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한 결과 C200의 수리비는 K9보다 4.3배 비싸지만 보험료는 1.1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3390만 원짜리 토요타 캠리 2.5와 3552만 원짜리 현대차 그랜저 HG300 역시 수리비는 4.4배 차이지만 보험료 차이는 1.4배에 그쳤다.

불공정한 보험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수입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수리비를 지급받는 보험사기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손해보험을 통한 보험사기 적발액은 3010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50.2%를 차지했다. 지난 3월에는 경남에서 SM7 차량이 4억 원짜리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수리비만 1억4000만 원이 나와 화제가 됐지만 조사 결과 보험사기로 판명나기도 했다.

수입차가 받는 보험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험료는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져 결국 전체적인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입은 손실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2000년 이후 누적 적자가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보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