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독트린’ 韓美동맹 강화에 달렸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臨政청사 재개관식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김우전 애국지사, 박 대통령, 양슝 상하이 시장, 추궈훙 주한중국대사. 연합뉴스

‘中에 경도됐다’의구심 해소
美 북핵해결 의지 되살리기
10·16 정상회담 주요 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통해 경제·안보에서 실리 외교를 펼쳤다면, 이제 내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오해와 불안을 씻어내는 것이 최대 외교과제로 다가왔다.

중국이 30여 개국 정상이 모인 이번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서 한국을 각별히 대접한 것은 한·미 동맹이 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구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미국과 일본에서 내심 한국이 중국 영향권 속에 끌려간다는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 만큼 사진 한 장이 워싱턴에 주는 충격파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10월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북핵 문제를 중국에 의존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풀어내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 전 수석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안보협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 구체적 전략을 미국과 세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생산적인 논의를 이뤘는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판명날 것이라는 점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핵 문제 및 6자 회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미국과 구체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이끌어낸 만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관련국에 인식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지 않고선 북한·북핵 문제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지현·유현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