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자유지수 39위로 추락>한국 국가경쟁력지수도 계속 하락세

경제자유지수를 포함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가 갈수록 하향 추세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정부 부문과 노동 분야에 대한 평가가 낮아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제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이 144개국을 대상으로 산출한 ‘2014~2015 글로벌 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26위로 전년보다 1단계 하락했다. 2011년 24위에서 2012년 19위까지 올랐지만, 그 이후 20위권 중반에서 정체된 상태다.

평가 항목별로 순위 차이가 있지만, 효율성 및 혁신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효율성 증진 분야는 23위에서 25위, 혁신 및 성숙도 분야는 20위에서 22위로 내려앉았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이 78위에서 86위까지 떨어진 것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WEF는 한국에 대해 정책 불안정성과 비효율적인 정부 관료,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 제한적인 노동 규정 등은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평가를 달았다.

국가경쟁력 지수를 산출하는 또 다른 권위를 갖는 기관은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다. IMD도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체 61개국 가운데 25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올랐다. 일본(27위)을 따돌리기는 했지만, 중국(22위)에는 못 미치는 순위였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 ‘네 마리의 용’으로 불렸던 홍콩(2위), 싱가포르(3위), 대만(13위)은 모두 한국보다 상위권에 올라서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경제(12위)나 고용(6위), 기술 인프라(13위) 등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부 효율성(28위), 기업 관련법(45위), 사회적 여건(40위), 공공재정(25위) 등은 평가가 저조했다. 노동시장(35위)이나 경영활동(53위), 생산성&효율성(38위) 등도 성적이 좋지 않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