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 한국경제 달렸다>새누리당, 노동시장개혁 5개 법안 당론으로 확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입법 협의 1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오른쪽) 대표가 노동선진화특위의 이인제(김 대표 왼쪽) 위원장, 간사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정책의총 개최… 금주중 발의
12월 초까지 법안 처리 완료
야권 강력 반발에 공방 예상

새누리당이 1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노동시장 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주내 법안 발의를 완료한 뒤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의 반대가 거세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특위)로부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안 내용과 노동개혁 추진 경과를 보고받은 뒤, 당론으로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 확정했다. 이들 법안은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역시 실업 기간 중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 재해도 산재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새누리당은 자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초까지 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공언하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총선 심판론까지 꺼내 들었다. 이인제 당 특위 위원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가 12월 초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약 2달 반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다”며 “노사정위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오면 여야가 국회에서 이 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어렵게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훼방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기간제법에 따른 근로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허용된 파견근로 가능 직종을 제조업과 ‘뿌리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법적 효력부터 절차, 과정까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관계법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당시 한나라당의 노동법 강행 처리와 유사하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