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지각까지… 올해 국회 국정감사도 막말·저질 국감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오전 예정된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이 의원들의 지각 출석으로 정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최악 19代국회 국감도 최악…의원평가 총선서 심판해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말과 구태 등 저질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비판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보복성 감사까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이 나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저질 국회의원들의 재입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여야에 따르면 17일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발생한 ‘막말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C급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감 방해행위’라며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때 노조위원장과 사무총장, 기재부 대변인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공무원 사회에선 “정당한 반론까지 입막음하려는 국회 권력의 보복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기재부 차원에서 (성명서) 작업을 한 것 같아 어떻게 언론에 배포가 됐는지 등의 경위를 조사해 봐야 한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 얘기였다”면서 야당 차원에서 증인 신청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국회의원에 비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일선 공무원들까지 국감 증인으로 소환하는 보복 사태가 벌어지자, 그러지 않아도 저질 국감을 비판하던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이다 보니 당연히 국감도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자질이 없는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국감 행태를 막기 위해선 상시국감 도입 등 정치개혁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채진원(비교정치학)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의원들을 평가하고, 시민들이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해준다면 이런 국감 문화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함(정치외교학) 연세대 교수는 “저질 국회의원들은 국감에 강제 불참케 하는 징계제도나 증인 채택 제한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용·유현진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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