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안보 이어 경제동맹 … 韓 ‘소외’우려

FT “오바마·아베에게
막대한 전략·정치적 승리”
對中강화 韓 곤란해질수도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되면서 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의 40%에 육박하는 만큼 세계최대 무역협정인 TPP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타격뿐 아니라 외교·안보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TPP가 기본적으로 미·일 경제동맹이면서 안보동맹의 속성을 띠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긴장하는 대목은 미·일 동맹이 강화될수록 한국의 소외현상 또한 커질 가능성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는 TPP에서 일본이 상당한 역할을 하면 자연스럽게 안보까지 외연이 확대돼 전반적인 미·일 동맹 수준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실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TPP 타결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막대한 전략 및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최근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해온 한국이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한 국가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점점 더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TPP는 경제뿐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작용할 것”이라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의 역할이 강화되면 한국의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의 가입을 원하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진·인지현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