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경영권승계 목적 企活法 활용땐 不許”

産銀자금 등 1조6000억 지원
자산인수시 취득세 50% 감면
과잉업종 판단기준 제시 계획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에 들어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등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활법이 ‘대기업 특혜법’이 되지 않도록 사업재편의 주된 목적이 경영권 승계인 경우 불허하는 등 관련 승인 심사가 강화된다.

19일 정부와 여당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기활법 내 적시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혜택 내용 가운데 모호한 부분에 대해 지원 주체, 지원 자금 명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현재 발의된 기활법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융자, 출연, 여신 지원, 채무보증 등 금융 지원의 포괄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산업은행의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1조5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전환촉진자금 990억 원을 활용해 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또는 대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인수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금융 지원 확대는 기활법에 따른 지원이 현행 ‘사업전환법’의 금융·세제 지원보다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업재편을 위한 전략·기획 기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활법 승인 신청 초기부터 사업재편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기활법을 활용하는 대기업 가운데 사업재편의 주된 목적이 경영권 승계 혹은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감독기구의 권한 행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활법이 과잉공급 업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과잉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