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비밀TF 청와대가 직접 관할” 野 반발

교육부 “한시적 인력보강 차원”
국정화 발표 1주일전부터 운영
세종청사 아닌 서울에 설치 등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운영했다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을 어겼는가에 대한 부분과 TF를 교육부가 세종시가 아닌 서울에 설치한 이유 등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교육부는 26일 해명을 통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공개 TF를 교육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가 아닌 서울에 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다. 국회 등에 대한 보고가 많다고 하더라도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관련 지원 사무실을 서울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지난 12일 발표됐는데 발표 일주일 전인 5일부터 이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것도 야당이 반발하는 부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주장을 인정해 10월 5일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예고보다 일주일 앞선 것으로 ‘업무가 증가했다’는 이유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8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화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새정치연합이 공개한 ‘TF 구성·운영계획(안)’의 내용대로 청와대 일일점검 회의를 지원했다면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는 발언 역시 거짓말이 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직접 관할한 팀으로 추정된다”며 “팀 구성 시기나 청와대 직보 시스템을 갖춘 점, 학부모 동향 파악 등을 보면 통상적 지원조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선종·조성진·노기섭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