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교정 정책>작년 재소자간 폭행치상 등 범죄자 765명

단순 폭력사건 포함땐 수천件
낙후된 교정시설이 원인 제공

교정시설 과밀화와 낙후된 환경은 재소자의 범죄로 연결되고 있다.

2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교정시설별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2개 교도소 및 구치소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765명에 달했다. 재소자 범죄는 지난 2011년 712명에서 2012년 656명으로 감소했으나, 2013년 728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 기준 504명으로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소자 범죄 중 상당수가 상해와 폭행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목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들이다. 재소자 간 상해 사건으로 지난해에는 243명이 적발돼 전체 범죄의 31%에 달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60명이 적발돼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상해 다음으로는 폭처법 위반과 폭행치상으로 기소되는 재소자가 많았다. 올해 9월 현재 폭행치상 및 폭처법 위반 범죄에 연루된 재소자는 각각 69명과 93명이었다. 특히 폭행치상으로 기소된 재소자는 지난해 64명을 이미 뛰어넘어 폭증세를 보였다.

기소될 수준은 아니지만, 교정시설 내에서 경고 수준의 폭력행위를 더하면 교도소 내 발생 범죄는 많이 늘어난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재소자에 의한 교도소 내 폭력행위는 3576건으로, 5년 전인 2008년의 2874건에 비해 24.4% 증가했다.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재소자들의 행동을 24시간 내내 근거리에서 감시할 수 없고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며 “순식간에 벌어지는 재소자들의 범죄를 모두 통제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범죄 행위 우려가 있는 재소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