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부패’에 무너지는 安保>소해함 사업 3년이상 지연… 北 기뢰에 무방비

구조함 2척 등 총 5척
구조·기뢰 제거 못해

북한이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뢰에 대응하기 위한 기뢰제거용 소해함(MSH-Ⅱ) 사업이 3년 이상 표류하게 됨에 따라 해상 안보에 구멍이 뚫리게 됐다.

감사원은 29일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소해함의 복합식 소해장비 및 기계식 소해장비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 군 운용 적합성 분야의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지난 9월 1일 계약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소해함 전력화 시기가 최소 3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해함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항만에 대한 기뢰탐색과 소해 전력으로 운용할 3척의 함정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수상구조함 1번 함인 통영함과 소해함의 소나와 소해장비를 부실 납품함으로써 624억 원의 손실을 가져왔다.

그 결과 1척당 1600억 원대에 달하는 수상함구조함(2척)과 소해함(3척) 등 5척의 해군 구조·기뢰제거 전력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소해함은 기뢰를 물리적으로 제거, 파괴하거나 감응 작용으로 기폭 또는 기계적 폭발장치를 사용해 탐색, 제거하는 함정이다.

군 당국은 “북한은 기뢰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며 “전시 상황에서 주요 항만과 해상교통로에 다수의 기뢰를 부설해 항만 봉쇄 및 해상교통로를 봉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력화 일정이 연기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군 관계자는 “소해전력 강화와 소해율 향상을 위해 수상전력인 소해함 전력화 속도를 높이는 한편 항공소해전력인 소해헬기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