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집필기준 발표>국정교과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北, 천안함 폭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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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사 충분히 반영해
親日미화 논란 사전에 봉쇄
편향성 논란 근현대사 축소
고대사 비중은 늘어날 전망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민주화·산업화의 성과에 대한 서술이 보강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북한이 도발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도 명확히 기술된다. 이념 편향성 논란이 많았던 근현대사 비중은 줄고 고대사 비중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현행 검정교과서의 ‘편향성’의 한 원인으로 민주화와 산업화와 관련한 내용이 한계에만 집중해 서술한 점을 지적한 만큼 새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에 대한 서술이 보강될 방침이다. 일부 검정 역사교과서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분단 책임이 있다고 표현된 부분과 산업화 성공을 자본가의 착취로 기술된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한강의 기적’의 기적으로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성과에 대한 내용도 보강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국사편찬위원회는 4일 집필 방향에 대해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용어도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바꿀 방침이다. 학계에서는 민주주의란 용어는 인민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개념도 포괄하는 용어인 만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과 같은 해 연평도 포격 사건의 원인을 북한의 도발로 명확히 서술한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역사교육 정상화’ 담화에서 “다수 아이들이 배우는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시대별 기술 비율은 기존 교과서가 근대 이전과 이후의 비율이 50% 대 50% 정도였지만 새 국정 역사교과서는 60%대 40%로 조정된다. 상고사(삼국시대 이전)와 고대사(삼국시대~통일신라·발해) 서술 분량은 늘어난다. 특히 현행 교과서에서 한 단원에 그치는 상고사 서술을 두 단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동북공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구려 역사와 관련된 서술을 집중적으로 늘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근현대사 중에서 일제 수탈과 그에 항거한 독립운동사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충실히 담아 항일 운동의 성과를 제대로 전달할 계획이다. 국정 반대 진영에서 “친일 미화 교과서를 만들려 한다”고 비난하는 만큼 독립운동사를 충분히 담아서 논란을 사전에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