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평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윤영(왼쪽) 중앙대 교수 등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문화일보와 공동으로 19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적과 출석률,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제19대 국회평가단’ 1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이한구 60건중 36건 가결‘1위’-문재인 4건중 0건 ‘꼴찌’
총 발의 1만6180건‘최대’… 가결률 12.5% ‘사상 최저’
보여주기식·실적주의 입법 난무… 처리법안 ‘0건’ 14명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자신 명의로 만들어진 법안이 한 건도 없어 ‘가결률 0’인 의원이 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은 커녕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처리율 0’인 의원도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문화일보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대 국회의원 입법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을 공동 분석한 결과, ‘가결률 0’인 의원이 전체 의원(의원직 박탈 2명을 제외한 298명)의 3분의 1에 달할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 전체의 가결률도 제헌 국회 이후 가장 낮은 12.5%를 기록했다. 반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60건의 법안을 발의, 이 중 36건이 가결돼 60%의 가장 높은 가결률을 보였다. 이 의원은 1인당 평균 발의 건수(45건)가 넘은 109명을 대상으로 한 법안 처리율에서도 70%로 1위를 차지했다.
처리 법안이 ‘제로’인 14명 중 13명은 의정활동을 뒤늦게 시작한 재·보궐선거 당선자 혹은 비례대표 승계자였다. 처리율 0%인 의원 가운데 지난 2012년 6월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한 의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유일하다. 문 대표는 4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 문 대표 측은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여당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거나 심사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결률과 처리율은 입법 성적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치로,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 ‘컷 오프’ 대상자를 가려내는 잣대의 하나로 삼을 정도로 각 당의 주요한 공천 기준이 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 1만5172건, 정부 제출 1008건 등 총 1만6180건의 법안이 발의돼 양적으로 급팽창했으나 가결된 법안은 2030건에 불과해 제헌 국회 이후 가장 낮은 12.5%의 가결률을 기록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입법활동을 등한시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바른사회시민회의 ‘19대 국회 평가단’ 명단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최창규 명지대 교수, 오은환 협성대 교수, 조윤영 중앙대 교수, 김재광 선문대 교수, 김기수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학생평가단 = 김민준 경희대 정치외교학, 김은중 고려대 영어영문학, 김나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한주경 중앙대 정치국제학, 김경민 한양대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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