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 = 안은진 기자 eun0322@
연령 상관없이 4년중임 가장 선호
의원내각·분권형은 진보층 많아
“시대 반영해 포괄적 개헌” 62.1%
‘1987년 헌법체제’ 개정 열망 많아
“권력구조만 개헌” 31.1%에 그쳐
문화일보 창간 24주년 ‘40·50·60세대별 정치의식’(10월 29일 공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대표 최인수)이 17일 심층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0∼60대의 62.1%는 ‘포괄적 개헌론’에, 31.1%는 ‘원포인트 개헌론’에 찬성했다.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폭넓게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권력구조 개헌에 집중해야 한다’는 답변보다 두 배가량 많다. 개헌 시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36.3%)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24.7%) △대통령은 외교·국방, 총리는 내정을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19.5%) △의원내각제(9.1%) 등의 순이었다. 즉, 현행 유지는 24.7%, 권력구조 변경은 64.9%로 나타나 변경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0.4%다. 40∼60대의 총괄 분석은 전국 40대 1012명, 50대 1012명, 60대 1006명을 조사한 결과에 2015년 9월 말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으로 재조정했다.
◇전 연령 포괄적 개헌 지지 = 연령대별 조사결과도 큰 흐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포괄적 개헌론은 40대 63.2%, 50대 61.9%, 60대 60.6%로 모두 60%를 넘었다. 원포인트 개헌론은 연령대별로 각각 31.1%, 32.4%, 29.2%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60대 세대가 현 헌법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향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의 지난해 11월 창간 23주년 조사와 비교하면 무응답층이 줄어들고 양측 의견이 모두 증가했는데, 60대의 경우 권력구조 개헌(5.9%포인트 증가)에 비해 폭넓은 개헌을 하자는 의견이 2배에 가까운 11.1%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병일 엠브레인 상무는 “60대 이상의 장노년층에서 현재의 헌법체제,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60대 무응답층은 지난해 27.2%에서 10.2%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40대(5.8%)와 50대(5.7%)에 비해서는 가장 많았다. 40대와 50대는 지난해 11월 조사와 비교하면 권력구조개헌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8.1%, 8.3% 증가하고 폭넓은 개헌을 하자는 의견은 각 11.1%, 5.4% 감소했지만, 여전히 폭넓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수는 4년 중임 대통령제·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선호 = 개헌할 경우 선호하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연령층, 개헌 범위에 대한 의견과 상관없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념성향·지지정당별로는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권력구조가 달랐다.
김태영 엠브레인 정치사회조사부장은 “현행 대통령제 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층은 대체로 보수·새누리당 지지층·국정수행 긍정 평가 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층은 대체로 진보·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국정수행 부정평가 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수층에서 현행 유지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의견은 40대 64.7%, 50대 70.0%, 60대 69.7%에 달했다. 또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50대(38.9%), 60대(38.9%) 응답결과는 문화일보의 지난해 11월 조사와 비교하면 각각 6.0%, 7.5% 상승했다. 40대(32.3%)는 지난해보다 3.5%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에 따른 개헌론은 진보 성향(56.4%)이 많은 40대의 경우 의원내각제 선호층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지도가 23.5%로, 분권형 대통령 선호층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도가 26.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수성향(67.4%)이 많은 60대에서는 현행 대통령제 유지 선호층과 4년 중임 대통령제 지지층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지지도가 각 30.2%, 27.6%로 높았다.
중간세대인 50대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층에서 김무성 대표 지지가 각 19.2%, 15.7%로 가장 높았다. 의원내각제 선호층에서는 박원순 시장(12.6%)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10.0%) 지지도가, 분권형 대통령 선호층에서는 김무성 대표(11.9%)와 손학규 전 국회의원(9.0%)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정수행 불만 높을수록 권력구조개헌 원해 = 이번 조사에서 40∼60대의 의견이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는데, 지지정당과 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의견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정수행평가를 기준으로 응답이 갈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력구조 개헌에 집중하자는 응답층 가운데 40∼60대 모두에서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폭넓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구조개헌을 지지하는 이들 중 국정수행평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0·50·60대에서 각각 60.0%, 37.3%, 22.2%로 폭넓은 개헌을 지지하는 이들 중 부정적 평가 비율(각 54.0%, 32.3%, 16.9%)보다 높았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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