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15-11-20 11:45
최초 범정부 방산비리 수사
각 군의 구조적 비리에 집중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은 육·해·공군에 걸쳐 과거 정부부터 이어진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수사했다. 특히 합수단 출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를 비롯해 해군의 사업 비리가 집중 수사 대상이 됐다.
해군의 경우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고속함·호위함 사업 비리, 정보함 사업 비리,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등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통영함·소해함 사건으로 모두 15명이 기소됐고, 그 중 14명이 구속됐다.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도 이 사건과 연루돼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고속함·호위함 비리와 관련해서는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이 납품 편의 대가로 7억7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해상작전헬기 비리와 관련해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고, 최윤희(62)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최근 수사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육군과 관련해서는 특전사 다기능방탄복 납품 비리,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군 피복류 납품 비리, 보병용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개발 사업 비리 등을 수사했다. 방탄복 납품 비리로 전 특전사 군수처장 육군 대령 전모(49) 씨 등이 구속 기소됐고, K-11 납품 사기 혐의로 무기업체 E사 사업본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군 사업 관련 비리로는 이규태(65) 일광공영 회장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회장은 주요 장비 연구·개발(R&D) 명목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투기 정비 대금 사기,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사기 수사도 진행됐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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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 갈등 속 ‘친한동훈계’ 모인다…김대남 녹취록 의혹 등 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서울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7·23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를 지원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진행한 뒤 서울로 복귀해 친한계와 만찬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녹취 논란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 취임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정갈등 악화, 당 지지율 부진, 의정갈등 등 꽉 막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리라는 해석이다.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응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친한계 등 당내에서는 김 여사 문제를 풀고 가기 위해 김 여사의 공개 사과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지만 여당 내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당내에서는 김대남 녹취록 의혹이 당정갈등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통령실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전당대회 당시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에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 대표는 지난 2일 당원이었던 김 전 행정관이 공격 사주를 한 배경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한 뒤 ‘한 대표 만찬 패싱’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친한계가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만찬 직전 독대 여부를 둘러싸고 충돌했고, 만찬은 ‘맹탕 회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단과 만찬 회동을 하면서 한 대표를 초청하지 않았다.김보름 기 -
“이게 교도소보다 못한 3000원 대 소방관 급식…” 소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실 급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 끼 단가가 3000원 수준에 그친 곳도 있어 소방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 소방서로 3112원이었다. 경남 B 소방서(3852원), 전북 C 소방서(3920원)도 단가가 낮았다. 이밖에 △전남 D 소방서 △강원 E 소방서 △울산 F 소방서 △서울 G 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 대였다.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며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 5398원,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9000원과 비교해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소방서별로도 최대 2.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H 소방서(6887원)였고, 제주 I 소방서(6705원), 충북 J 소방서(6255원), 경기 남부 K 소방서(6200원)도 상대적으로 급식단가가 높았다.한 의원실이 실제 소방관들의 급식 사진을 공개하자 네티즌들은 법무부가 공개했던 교도소 급식 등과 비교하면서 "소방관들이 범죄자들보다 더 못 먹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 의원은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 현업근무자 정액급식비 인상 논의를 시작으로 시·도별 급식체계 전수조사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체계 일원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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