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기금 야합’ 후폭풍>“법안‘주고받기’는 야합”… ‘밀실 연계처리’ 금지 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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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남용·포퓰리즘 행태
꼬리에 꼬리 무는 식 연계

“野 비협조·발목잡기 답답
시급한 경제활성화법마다
납덩이 같은 법안 하나씩”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와중에 벌어지는 여야 간 법안 연계 협상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안의 독립성이나 연관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오로지 정치 논리로서 법안을 흥정하는 장사가 백주의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입법권 남용이자 또 다른 포퓰리즘 행태에 다름 아니라는 의미다. 이 같은 법안 야합에 대해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1일 여야에 따르면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일 처리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진흥법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동안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관광진흥법 처리를 요구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답례로서 임대주택법을 패키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을 여야 합의대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다루려 하자 이번엔 야당 소속 교문위원들이 ‘물건’ 하나를 더 얹으려고 시도했다. 같은 당 교문위원인 유기홍 의원이 지난 2013년 발의했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법’도 연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법안은 50여 개 직종에서 약 15만2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교육공무원을 모두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에만 법정 부담금을 제외하고도 6272억 원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원들에게도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재정부담이 막대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제2의 전교조를 만들겠다는 속셈으로 국가 재정을 말아먹느니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반대하면서 일단 여야는 당일 처리 법안 리스트에서 연계법안들을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이처럼 현재 여야의 쟁점 법안들은 모두 성질이 다르면서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연계돼 있다. 예를 들어 여당이 요구하는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은 대리점거래공정화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한데 묶여서 법안 처리의 운명까지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들이 야당의 비협조, 발목 잡기로 인해 국회에 갇혀 있는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이 이미 쟁점이 거의 해소된 경제활성화법안마다 쟁점이 납덩이 같은 법안을 하나씩 연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법안들이 적당하게 섞여서 한꺼번에 패키지로 처리되다 보니 졸속이고 졸렬한 내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안 연계는 해당 법안에 영향을 받는 기업과 국민을 흥정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며 “이 법안, 저 법안 다 연계하다 보면 피해를 보는 국민이 대거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만용·박세희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