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KF-X 기술이전>美, 10년간 기술인력 200명 파견…수십명씩 수개월 한국서 순환근무

미국 정부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21개 기술이전과 관련해 한국에 파견하기로 한 200여 명의 기술지원 인력은 연간 수십 명 규모가 한국에 수개월 간 순환 근무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근무 보수는 방위사업청과 KF-X 절충교역을 맺은 미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지불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와 방산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이 KF-X 절충교역과 관련해 한국에 기술이전과 함께 지원하기로 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사람(기술인력)·서류(기술자료·보고서)·업무분담 등이다. 이 중 기술인력지원에 있어 방위사업청 KF-X 개발사업 협상팀이 올해 초 미 측에 요청한 약 300명 중 일부가 거부돼 200여 명이 한국 파견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년 동안 한국에 순환 투입되는 인원이 200여 명이라는 의미다. 실제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수십 명이 수개월씩 한국에 파견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들 인력의 근무 보수는 KF-X 사업 관련, 한국이 7조4000억 원 규모의 F-35 전투기 40여 대를 구매하는 대가로 한국에 KF-X 관련 14억1000만 달러 상당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절충교역을 맺은 록히드마틴 측이 지불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측의 기술인력지원과 관련, “과거에는 한국 기술자가 미국에 직접 가서 기술을 한꺼번에 배워 왔는데 이번에는 미국 기술자를 한국에 데려와 노하우를 배우는 방식이어서 한국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전투기 개발 관련 직구매비로 3배 정도 더 주고 조립생산하면서 체계통합 기술을 익혀 가는 방법을 택해 5세대 스텔스기 시제기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한국과는 (기술이전에 투자하는 비용이)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록히드마틴이 기존 절충교역 계약을 이행하는 차원으로는 한국에 파견된 고급 기술인력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cs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