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1000兆 육박>정부부채, GDP대비 41.8%… OECD 최저수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7개국중 5번째로 좋아
재정건전성은 양호한편
신용등급 상향의 요인

부채 통계는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된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중앙정부 재무결산 결과로 산출되며, 발생주의 기준 부채인 D2, D3 산출시 활용된다. 국가 채무는 2014년 기준으로 533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9%에 해당한다. 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활용된다.

일반정부 부채는 620조6000억 원으로 국가 채무에 비해 좀 늘어난 수치인데, 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함께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41.8%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이 수치를 사용하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수치다.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에 활용된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OECD 국가(일반정부 부채 산출 27개국) 중 다섯 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다. 또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다.

한 국가의 부채규모는 해당 국가의 국제적 신용등급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 측은 상향 조정 이유로 ‘정부 부채비율은 40% 수준 유지가 예상되고, 공공기관 부채관리가 당초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나타냈다’며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시켰다.

최근 IMF, 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도 우리의 재정 여력과 양호한 재정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IMF는 지난 6월 “한국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 여력을 세계 최고 수준(세계에서 두 번째로 충분한 재정 여력 보유)”이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OECD는 11월에 “최근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했음에도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 없는 국가”로 평가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