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 新삼국지>“내수회복 2018년 이후 가능” 43.0%

“中·日보다 규제 강해” 76.0%“규제혁파 최우선” 27.2%
대외변수 “中 성장둔화” 40.5% > “美 금리인상” 20.5%

경제 전문가 10명 중 4명이 한국경제의 내수 회복 시기를 ‘2018년 이후’로 내다봤다. 2016∼2018년 3년 동안 극심한 소비 부진이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경제 전문가 중 76.0%가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기업규제 수준이 가장 높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경제 정책으로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을 꼽았다. 4일 문화일보가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한·중·일 경제전망과 산업경쟁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내수 회복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3.0%가 ‘2018년 이후’, 36.0%가 ‘2017년 이후’라고 답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올해는 물론 후년까지 극심한 소비 부진을 예상한 것이다.

‘한·중·일 경쟁국과 비교해 한국의 기업규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는 64.0%가 ‘다소 높다’, 12.0%가 ‘매우 높다’고 응답해 전체의 76.0%가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해 한국의 기업규제가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3국 간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최우선 경제정책으로는 ‘규제 혁파’(27.2%)가 첫손에 꼽혔다. 이어 ‘구조 개혁’(26.2%) ‘경기 활성화’(25.7%) 순이었다.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부문 개혁의 가장 큰 장애로는 ‘정치권의 입법 지연’(37.0%)과 ‘기득권의 저항’(27.0%) 순으로 지적됐다. ‘올해 한국경제에 미칠 대외 불안 요인 중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40.5%가 ‘중국 성장 둔화’(복수응답·응답 수 100% 환산)를 꼽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 추세’는 20.5%로 두 번째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이메일과 팩스, 직접 면담 등의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박민철·윤정선 기자 mindom@munhwa.com


■설문에 응해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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