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 新삼국지>“올 총선 ‘경제살리기’ 위한 인물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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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한국경제硏 원장

될만한 사업·기술 집중투자
노동개혁 법안 조속 처리를

권태신(사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6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한국 경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경제를 살리는 후보들을 뽑아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원장은 올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가 상시화된 ‘뉴 노멀’ 시대”라고 진단하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국운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미국의 추가적인 정책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의 둔화 등 대외적 여건 악화로 불릴 많은 이슈가 있다”며 “국내 수출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품목 발굴과 시장 개척을 이뤄야 한다”고 전했다.

권 원장은 이어 “일본은 엔저를 발판으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며 성장하고 있고 중국은 기술력도 확보해 한국 기업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선택과 집중이란 결국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 전략에 대해 그는 “제너럴일렉트릭이나 히타치, 필립스 등 과거 가전이나 전기·전자 제품을 만들던 세계적인 회사들이 인프라, 의료기기 등 새로운 산업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 역시 주어진 자원을 ‘될 만한 사업, 될 만한 기술’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9대 국회 막바지에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올해 대외 여건뿐만 아니라 총선도 경제 회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총선 때마다 무상복지 같은 표를 의식한 공약이나 정책이 난무하는데 세계 경제가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살리기’인 만큼 유권자들은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외국 기업 전문경영인들에게 물으면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이유로 대부분 강성노조나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꼽는다”며 “그만큼 기업 하기 어려운 노동환경인 데다 노동생산성마저 세계에서 하위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수도권 규제는 저성장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투자 규제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