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실험 北에 ‘쿠바式 봉쇄’ 검토

- 안보리 “核실험 안보리 결의 위반” 언론 성명
“새 결의안 즉각 착수”…中 “국제사회 의무 이행”

- 美 “北도발 용납못해”…긴박한 대응
‘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전면적 금융제재 가능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 ‘추가적인 중대한(further significant)’ 조치를 담은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결의안은 사상 7번째로, 일각에서는 과거 쿠바식 봉쇄정책과 유사한 전면적·포괄적 경제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의장국인 우루과이 주재로 비공개 긴급 회의를 개최한 뒤 “북한의 핵 실험은 기존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한 뒤 “안보리는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합의한 만큼, 새로운 결의안에 추가적 조치를 담은 작업을 즉각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 1월과 3월 각각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087·2094호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트리거’ 조항을 강화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23일, 2차 핵실험(2009년) 때는 18일 만에 각각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에는 5일 만에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도 추가적 제재 결의안 채택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날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 북한의 핵실험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은 제재 강도와 범위에서 기존 수위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9월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제재 이상(more than sanctions)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쿠바식 봉쇄정책에 버금가는 고강도 경제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전면적 금융제재 강화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원 동북아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관련, “북한에 대해서 단기로는 기존 제재를 강화해야 하지만, 장기로는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 쿠바식 봉쇄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도 북핵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각각 한·일 외교·국방장관과 협의를 가졌으며,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 대사와 회동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