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4大 리스크>노동개혁법 처리 지연… 청년들 “총선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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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하고픈 심정”

지난 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는 등 앞으로 2∼3년 동안 청년고용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개혁 시계는 원점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지난해 12월 연 임시국회 회기가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마무리되면서 청년단체들은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를 막은 정치인들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하겠다”고 나섰다.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8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 정치권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한 발짝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치인과 어른세대는 말로만 청년을 걱정하고, 결국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청년 실업자는 45만 명, 청년 실업률은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등 취업애로계층까지 더하면 100만 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경제학회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으로 앞으로 3년간 노동시장에 추가로 남아 있게 될 장년 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한다. 한편 1979∼1992년 사이 출생한 에코세대(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 10만 명이 앞으로 4년간 노동시장에 새로 진출할 전망이다. 청년고용 절벽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 역시 “노동개혁은 청년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개혁 입법을 고의적으로 막은 정치인들에 대해 낙선운동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를 넘어서는 수준의 낙선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인 만큼, 4월 총선에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해당 정치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이여는미래, 한국대학생포럼 등 10개 청년단체가 참여한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은 19대 국회 임기 동안 노동시장 개혁의 실마리를 맺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9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