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정부 업무보고>월세전환후 남는 전세금 ‘4%수익’ 펀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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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정도 수익 보장
원금손실 최소화 관건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은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생긴 목돈을 맡아 굴려주는 일종의 펀드 상품이다.

금융위는 안정적으로 전세보증금 투자풀 펀드를 운용하면서도 민간 연기금 투자풀의 수익률과 비슷한 4%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전세보증금이 360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만큼 적어도 수십조 원의 자금이 들어오는 ‘메가 펀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원금 손실 가능성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의 성격상 원금 손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펀드에 선뜻 맡길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채권형 펀드 등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운용해도 운용 능력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는 만큼 세입자들의 소중한 목돈이 리스크(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14일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한국증권금융 등이 월세 및 보증부 월세 전환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위탁받아 투자풀(모펀드)을 조성하고 나서 다양한 성격의 하위 펀드에 자금을 나눠 분산 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의 원금 손실을 우려해 대부분 예금 등 안전 자산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수익성이 좋지 않아 실질적인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전세보증금 투자풀 자금을 국채, 우량 회사채 등 안전 자산 위주로 투자하면서도 뉴스테이 등 임대 사업과 펀드, 채권, 유동성 자산 등에도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세보증금 투자풀에 보증금을 맡긴 임차인들이 자신이 맡긴 자금을 담보로 저리 대출을 받아 월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펀드 수익금을 주기적으로 배당 형식으로 세입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여러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최대한 원금을 보호할 계획이다. 먼저 투자풀 운영 주체가 운용 규모의 일정 비율을 투자해 일정 수준까지 손실을 흡수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공공법인 등을 활용해 손실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