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野 변하나… “기활법·서비스법 조속 타결 필요”

더민주 전병헌 의원 “견제장치 수준 상당”
국민의당 “전향적 검토”

경제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주지 않아 ‘입법 갑질’ 논란을 부르고 있는 야당 내에서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에 협력하자는 목소리들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국민의당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더민주)에서도 20일 이들 법안에 대한 협력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병헌 더민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개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중 28개가 통과됐다”면서 “나머지 두 개 법, 기활법과 서비스법에 대해서도 조속히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기활법은 재벌의 악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고, 서비스법도 처리가 가능할 만큼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재벌에 대한 특혜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견제하고 규제해야 하지만 재벌에 대한 적개심을 견문발검 식으로 대처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과잉대응도 야당으로서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지 않고 개별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혔으며, 소속 의원들은 기활법과 서비스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기활법에 대해 “재벌이 이 법안으로 인해 얻는 특혜 측면보다는 기업의 산업구조 개편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사견을 전제로 “법안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