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투쟁 선언’ 한노총에 10년간 378억 지원

지난해만 39억6900만원 달해
노총“법령따라 與野합의 거쳐”

한국노총이 최근 노사정대타협을 파기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10년간 한국노총 본부와 각급 산별 연맹에 총 37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노총 예산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법률상담, 조합원 교육 등을 이유로 한국노총 본부에 32억100만 원, 각급 산별 연맹에 7억6800만 원 등 모두 39억6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명박정부 후반기인 2011년에 26억8000만 원, 2012년 35억4600만 원이었던 지원예산은 박근혜정부 들어 2013년 38억4600만 원, 2014년 40억1600만 원 등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노총은 모두 378억8800만 원의 공식 예산을 지원받았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거액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면서도 노사정대타협을 파기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거 법령에 따라 투명한 절차의 공모와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