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中 경제>올들어 300兆 쏟아부었지만 … 中 금융 ‘백약이 무효’

지준율 인하땐 환율 급락… 주가하락 막을 수단 없어

‘중국, 정책 수단이 없다!’

28일 국제금융계에 따르면 중국 런민(人民)은행은 최근 4400억 위안(약 80조 원) 규모의 유동성(자금)을 공급한 것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1조6000억 위안(300조 원)의 돈을 시장에 쏟아부었지만, 중국 주가는 회복세를 보이기는커녕 급전직하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700대인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240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해외투자은행(IB)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2400까지 하락한다는 것은 단순히 금융시장의 불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해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까지 급변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뜻이다.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편으로는 위안화 가치의 하락을 막으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쏟아붓는 정책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시장에 돈을 쏟아부으면 위안화가 흔해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급준비율(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해 쌓아두는 예금액의 비율)을 인하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금융시장에 통화 공급량을 늘리는 모든 행위는 위안화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통화 정책’과 ‘외환 정책’의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를 넘지만,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수개월 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간파한 국제금융계에서는 극단적인 대책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외 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국영 기관이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전면적인 자본 통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개방 정책을 포기하고 외부에 문을 닫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국영 기관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퍼담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심스럽지만, 엄청난 후유증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전면적인 자본 통제나 국영 기관의 대규모 주식 매입은 모두 ‘시장 경제의 틀’에서 벗어난 것이며, 현재 중국 경제의 개방도를 고려할 때 시행 자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경제는 이미 상당히 개방돼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자본 통제나 국영 기관의 주식 매입 등을 시행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