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입·세출 결산>부동산 거래증가·법인세 감면축소로 6조2000억 더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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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개별소비세 신설
1조7000억원 추가 세입
불경기속 수입부진 영향
부가세·관세는 줄어들어

올 국세수입 223조 예상
“불용액 줄어 달성 가능”

지난해 국세수입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펑크’(결손)에서 벗어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국세가 덜 걷혀 큰 폭의 예산 불용이 발생하면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도 국세수입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내놓은 전망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이 결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일등공신’은 부동산 거래량 증가였다. 부동산 거래량은 2014년 578만3000건에서 지난해에는 682만3000건으로 18.0%나 급증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전년 대비 3조8000억 원이나 늘었다.

담뱃값 인상도 지난해 국세수입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서 1조7000억 원이 추가로 걷혔기 때문이다. 법인세도 전년 대비 2조4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들의 영업 이익은 감소했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1%포인트 인하와 최저한세율 인상(16%→17%) 등을 통해 비과세·감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가 늘고 명목 임금이 오르면서 1조7000억 원 늘었고, 증권거래세도 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1조5000억 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수입 부진 때문에 각각 3조 원과 2000억 원이 줄었다.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이자소득세도 4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을 223조1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실적치와 비교하면 2.4%(5조20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달성 여부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이 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잉여금도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쓰고 남은 돈을 더한 금액에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월액을 뺀 것이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1000억 원 적자), 2013년(8000억 원 적자), 2014년(8000억 원 적자) 3년 연속 적자였지만, 지난해에는 2조8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2조5000억 원)은 교부세 정산 등에 사용하고 남으면, 향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국세수입이 전망치를 넘어선 것은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출 예산이 줄어 쓰지 않은 돈이 발생하면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재정 절벽)을 미치기 때문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입 부족 등으로 각각 18조1000억 원, 17조5000억 원의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세입 부족을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불용액(10조8000억 원)이 크게 감소했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측한 수치이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