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입·세출 결산>지방교부금도 증가 예상… 누리예산 ‘숨통’ 트이나

시도교육청에 나눠줄 예산 늘어
정부-교육청 갈등 완화될수도

국세수입이 4년 만에 ‘결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면서 앞으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소요 예산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터 나온다.

정부는 내국세에서 20.27%를 떼어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나눠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 요율이 20.27%로 확정돼 있다 보니 세금이 많이 걷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고, 세금이 덜 걷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든다.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육청이 충돌하게 된 것은 경기 불황으로 2012∼2014년 3년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하면서부터다. 정부 예상보다 국세수입이 부족하다 보니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역시 줄었고 ,각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실제로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2년 38조4000억 원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41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가 2014년 40조9000억 원, 2015년 39조4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2013년 3조4000억 원에서 2015년 3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현재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요율 인상을, 정부는 교육청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양측이 각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국세수입이 중장기적으로 정상화되면 교육청에 내려보낼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