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式 제재’ 전방위로 확대될듯

‘대북제재법안’만장일치 통과

윤병세 외교 “유엔 안보리 제재
北예상 넘는 ‘끝장결의안’ 돼야”

미국 상원이 10일 북한의 석탄·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내용이 담긴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대북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상원은 재무부가 법안 발효 이후 180일 이내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해, 지난 2005년 9월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한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미 상원은 이날 개최한 본회의에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H.R. 757) 수정안을 참석 의원 96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 외교위는 1월 28일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하원 재표결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처음으로 담았다.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됐거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에 관련된 석탄과 귀금속·흑연 등을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개인이 대상이다. 또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에 큰 타격이 가능한 BDA식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가 북한 정권이 예상하는 범위를 훨씬 넘는 ‘끝장 결의안’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년간 행한 4번의 핵실험과 6번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안보리 권능·권위에 대한 무시”라면서 “앞으로 안보리가 취해야 할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는 과거 3차례 핵실험 대응과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