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되는 北核… ‘안보’는 없고 ‘정쟁’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한·미 평양타격 공동훈련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대비하고 평양 수뇌부 타격을 목표로 한 한·미 양국군 훈련(13∼15일)에 참여 중인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7800t급)의 모습. 길이 115ｍ에 달하는 노스캐롤라이나호는 사거리 2400㎞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BGM-109)과 533㎜ 어뢰(MK-48)를 장착하고 있으며, 작전 반경이 사실상 무제한이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미 해군 대잠초계기인 P-8A 포세이돈의 모습. 미 해군 홈페이지 사진 캡처

‘북풍’·‘전쟁이냐 평화냐’등
與·野, 정치적 논쟁에 매몰

“공단폐쇄 등 고통 감내하며
核·미사일 해법에 집중해야”
전문가‘악순환 차단’한목소리

국민 대북제재 여론도 강경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로 발생한 ‘북핵’ 이슈가 정부의 전격적인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계기로 ‘북풍의혹’ ‘전쟁이냐 평화냐’ 등의 공방을 벌이는 국내 정치 논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이나 사회 원로들은 “공단 폐쇄 등 일정 부분의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본질인 핵과 미사일에 집중해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북 도발-남·남 갈등-북 평화공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15일 “지금까지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한에 얼마나 많이 놀림을 당하는 형태가 됐나”라며 “북한 장난에 춤추는 허약한 대북 정책을 중단해야 하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문제 핵심인 핵·미사일은 사라지고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하는 상황이 잇따르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중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국제적인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가져가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는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이 북쪽에 더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 80.2%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북한 책임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 야권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보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며 “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하기까지 하다”는 글을 남겼다.

이와 관련,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 내부에서는 벌써 북한의 핵무기 동결과 평화협정체제를 교환하는 것만이 북핵의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동하·인지현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