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술핵 재배치 등 北억제수단 검토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무슨 보고…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왼쪽) 대표가 조원진(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와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화해 손길에 北 주먹질로 응답
자위권 차원 핵·미사일 갖춰야

노동개혁 4法 처리 野협력 촉구

원유철(사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네 차례의 핵실험이었다”면서 “6자회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건넸지만 북한은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했다”면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개성공단 가동을 끝내 전면 중단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거두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에서 충분하고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4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와 관련, 원 원내대표는 “자동차가 네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노동개혁 4법은 하나의 패키지”라면서 “벌써 몇 달째 구호만 요란한 채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기업의 청년 의무고용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담은 ‘청년희망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