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본의 역습>연구원 半 “기업 연구결과물은 내 것” 잘못된 직업윤리가 기술유출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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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 등 ‘예방’도 필요

기업의 기술에 자신의 지분이 포함돼 있다는 연구자들의 인식이 중국 등 해외 경쟁기업의 ‘러브콜’에 그들이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기술을 싸들고 이직하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중앙대 산업보안학과에 따르면 지난해 502개사 연구원(기술 관련 관리직 포함)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 보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6.8%가 (기술개발 등) 업무 활동 결과물에 ‘개인의 지분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에서 응답자의 40.1%는 업무활동 결과물에 대해 ‘개인과 기업이 동등한 지분을 가진다’고 답했다. 또 6.7%는 ‘개인의 지분이 기업보다 더 많다’고 답변했다.

‘개인보다 기업의 지분이 더 많다’고 답한 응답자는 50.9%로 조사됐다. 조직 안에서 낸 성과이기 때문에 ‘개인의 지분은 따질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에 불과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조직 안에서 만든 연구 결과물은 기업 소유로 보는 게 맞다”며 “자의적으로 기업의 연구 결과물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고 해석,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개인의 기술개발 성과에 따라 지분을 나누는 것도 기술 유출을 막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원이나 기술자들이 중국 등 외국 기업의 러브콜에 흔들리는 이유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무조건 연구 결과물을 기업 소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스톡옵션(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나 인센티브 등 다양한 성과보상 체계를 마련해 연구 결과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기술 보안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