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是是非非>공약 10개중 4개가 ‘규제강화’… 또 경제 발목잡을 ‘20代 국회’

- 3黨 공약집 분석

경제관련 공약 131개중 51개
규제완화 15개… 11.5% 그쳐

더민주 51개중 30개로 최다
새누리 7개 - 국민의당 14개

정치권이 또 거꾸로 가고 있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여야 3당의 경제 관련 공약 10개 중 4개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20대 국회에서도 정치의 ‘경제 옥죄기’가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 국민 10명 중 6명은 규제 완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국회 탓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7일 문화일보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의 경제 관련 공약 131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규제 강화·신설의 내용을 담은 공약이 51개로 전체의 38.9%에 달했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은 15개로 11.5%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더민주의 공약 중 규제 강화를 담은 공약이 58.8%(30개)에 달했고 국민의당 40.0%(14개), 새누리당 15.6%(7개)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문화일보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리서치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7.0%가 규제 완화가 지연되는 이유를 ‘국회 탓’이라고 답했다. ‘정부’(31.2%)와 ‘지방자치단체’(10.0%)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60점 미만’이라는 응답률이 38.0%로 가장 많았다.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준 국민은 23.8%에 불과했다. 규제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국회선진화법 같은 법안 처리를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해 입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많았다.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정부가 규제개혁에 나서더라도 정치권의 협력이 없으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며 “정당끼리 서로 싸우고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국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