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플래넘 2016- 뉴노멀>“北核은 용인못할 ‘Abnormal’… 더 강력한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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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날 회의 : ‘여전한 北’‘南北사이 中’ 세션

“광산 등 돈줄 완전 끊고
국영기업도 제재대상에”

“경제 현대화할 기회비용
점점 커진다 느끼게해야”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
中 확실히 이행할지 의문”

북한이 7차 당대회(5월 6일)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라는 ‘뉴 노멀(New Normal)’이 세계에는 ‘비정상(어브노멀·Abnormal)’인 만큼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주최 ‘아산플래넘 2016’ 회의의 ‘여전한 북한’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과거와 전혀 변함이 없다며 대북 제재의 강도를 보다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천영우(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은 워싱턴 정보지 넬슨 리포트의 크리스토퍼 넬슨 편집장 사회로 열린 이 세션에서 “북한의 핵 보유라는 뉴 노멀은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뉴 노멀이 우리에게는 어브노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 사회 제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이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재 대상을 북한 국영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석탄·광산 등 주요 돈줄을 완전히 끊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 고문은 이어 “중국이 북한의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제재를 해야 한다”며 중국의 역할에 무게를 뒀다.

게리 세이모어(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담당 조정관) 하버드대 벨퍼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제재를 해야 한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 때문에 경제를 현대화할 기회비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며 “제재 강도를 높이면 북한의 기회비용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는 “6자회담 (북한 제외) 5개 당사국이 협상 재개 자체에 목적을 두고 성급하게 협상 테이블에 나설 필요는 없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이날 ‘남북한 사이에 놓인 중국’ 주제 세션에서 신정승(전 주중대사)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중국이 확실히 이행할지 의문이 든다”며 “중국은 필요하다면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평화협정 제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효과를 희석하고, 북한에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시간만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안보리 결의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제재 수위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왕둥(王棟)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 발생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급변 사태 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미국과 한국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석·손고운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