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논란>“정치공세장 악용 가능성… 통제없는 국회권력 심화 우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가결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시청문회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게시되고 있다. 재석 의원 222명 중 117명이 찬성하고 79명은 반대했으며 26명이 기권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 비판

“미국식 청문회와 달리
죄인처럼 출석인 추궁
국회관행 먼저 바꿔야”

“사안마다 청문회 남용땐
행정부 견디기 힘든 상황
복지부동 부추길 우려도”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통제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돼 ‘식물 정부’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을 무차별적으로 부르는 현재 국회의 관행상 통제 없는 국회의 권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 임기 말 공직사회의 ‘레임덕’ 현상과 맞물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개혁자문위원이었던 황정근 변호사는 23일 통화에서 “상시 청문회법은 미국식 청문회처럼 일반 상임위에서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누구를 불러다 놓고 죄인처럼 추궁하면 이 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 청문회법은 지난 2014년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다. 입법·감독·조사·인준 청문회로 돼 있는 미국식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와 달리 상시 청문회가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정훈 의원은 “미국은 상시 청문회를 하지만 우리의 정치 풍토는 전혀 다르다”며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도 “현 정치 환경에서는 행정부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19대 국회에서 여소야대였던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12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산업현장 폭력 용역, MBC 장기파업 관련 청문회를 상임위 차원에서 잇따라 개최했다. 청문회에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현황보고를 위해 참석했고, 관련 기업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법 통과 이후 야당에서 대부분 현안이 여러 상임위에 걸려 있는 만큼 상임위 차원 청문회가 쉽지 않고 남용할 의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MBC 관련 문제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장이 잘 관철되지 않자 환노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관련 청문회 등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우면 상임위 차원에서 우선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이 통과되면서 청문회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고, 야당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며 “행정부 공무원 사회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