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재난피해 신고 한번만 해도 11종 지원 받아

조세·건보·가스료 감면 헤택
안전처, 부처협업 원스톱 제공

오는 6월부터 대형 화재 등의 재난을 당한 피해주민은 한 번만 신고해도 다양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 피해가구에 대해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31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비스는 대형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최대 11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자만 한 차례 신고로 세금과 공과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형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자들은 일일이 신고를 해야만 한다. 자연재해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안전처는 부처, 공공기관과 협의해 지원 항목 11개를 확정하고 재난관리 포털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서비스 시행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피해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제공 근거를 반영했다.

간접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국세 납부 유예,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상하수도 등 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국가보훈자 재해위로금 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예비군훈련 면제 등이다.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자연재난에 이어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의 최초 시행으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