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석유公 등 4곳 경영평가 ‘꼴찌’

2015 공공기관 실적평가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 불구
재임 6개월 안넘어 해임 안돼

석탄·전기안전公 등 9곳 ‘D’
상임이사 13명 첫 경고 조치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곳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간 경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를 해야 하지만 재임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실제 해임 건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며, 대신 ‘D(미흡)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에서 대한석탄공사 등 3개 기관의 장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경고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올해 평가는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2015년도) 경영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실무 작업을 맡았다.

평가 결과,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곳이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부산항만공사 등 9곳이다.

E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재임 기간 요건(2015년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을 충족하는 기관장이 없어 실제 해임 건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D등급을 받은 9개 공공기관장 중에서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한 대한석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의 장에 대해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실적 부진 기관 상임이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중에서 9개 기관의 상임이사 13명에 대해 사상 최초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