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확장’ 결정 이후>정부 “신공항 탈락지역 어떤 특혜도 주지않을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신공항 후속조치 회의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남권 신공항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tray92@

당장 영남권 투입 예산 없어
도로·철도 등 SOC 단계 확충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다가 탈락한 영남권 지방자치단체의 실망감이 크지만, 정부는 “탈락한 지역에 대한 어떤 특혜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22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영남권 지자체에서 유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다가 탈락한 지역에 대해 ‘반대급부’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다가 탈락한 지역에 대해 어떤 특별 대우도 할 계획이 없다”며 “김해 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당국의 고위 관계자도 “신공항 후보지였다가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 혜택을 준다면 신공항 선정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김해 신공항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는 사실을 영남권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김해 신공항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의 과정에서는 영남권에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해 신공항이 영남권의 지역 거점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철도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영남권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입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해 신공항 개항 시기가 오는 2026년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당장 재정 투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재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신공항 관련 예산을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재정 당국은 아직 추경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