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편향 판결·변론’ 견제… 사법정의 감시센터 출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민변 규탄” 최주활(가운데) 탈북자동지회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탈북자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12명 탈북민을 사지로 내모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전문가 대거 참여
“헌법가치 위배여부 모니터링”

법조계의 ‘좌편향’ 판결과 변론을 견제하기 위한 민간 감시조직으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사법정의 감시센터)’가 5일 출범했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단체 창설 취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사법 판결과 변론 등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가안보와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사법정의 감시센터에는 자유민주연구원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등 보수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세미나 및 1차 감시 보고회를 열고,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판결과 변론을 행하는 판사와 변호사, 수사를 기피하는 검사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벌여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좌편향’ 판결이나 변론에 대해 △재판 모니터링 △판결문 검토 △판사, 변호사, 검사 성향 및 이력 추적 △언론을 통한 판결 및 변론 문제점 알리기 △분기별, 연도별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 백서 발간 △긴급좌담회 및 항의서한 전달 등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좌편향 변론을 하는 변호사 단체’로 지목, 센터 산하에 ‘민변척결 태스크포스’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이날 초대 센터장으로 취임했고 정기승·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등 6명이 고문단을 맡았다. 또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1명이 정책자문위원단으로 위촉됐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